목사님 행사 일정

제목“문재인의 도 넘는 예배 금지, 교회 탄압” 헌법소원 제기! & 문재인 정권의 예배 금지와 교회 탄압을 규탄한다!2021-07-23 13:35
작성자 Level 10

긴급기자회견 (7. 23.(금) 사랑제일교회 앞)
사랑제일교회 / 전광훈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 김학성 前한국헌법학회장 / 국민특검단



“문재인의 도 넘는 예배 금지, 교회 탄압” 헌법소원 제기!

<회견문 –김학성 前한국헌법학회장>
금 번 정부의 ‘대면 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명백히 헌법에 위반된다.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며, 본질적 침해금지에도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첫째 과잉금지 위반이다.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방역목적을 위한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전면금지라는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극약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이보다 덜 제한적인 조치, 예를 들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자율적으로 인원을 정하는 등의 조치 등으로도 방역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전면금지를 한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과잉 행사로 위헌이다.

동시에 개별적 제한이 가능함에도 전면적 제한을 한 것 역시 공권력의 과잉 행사이다. 만일 파주에 있는 스타벅스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소만 영업을 일시 중단하듯이, 특정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해당 교회만 문제삼으면 되는데, 교회 전체에 대해 금지를 할 이유도 필요도 없다. 이 또한 과잉이다.

둘째, 종교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있다. 헌법은 기본권을 제한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전면금지조치는 종교의 자유의 내용 중, ‘종교실천의 자유’를 내용 없는 빈 껍데기로 만들어 종교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다. 교회와 교인이 대면예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비대면 예배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비대면 예배는 티비를 통해 영화한편 보듯 정성 없이 예배를 보는 것이라면, 대면예배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즉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셋째,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 전철은 그렇다 치더라도, 백화점은 교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왕래하고, 더 많은 시간 머물고 있는데, 체온측정 외에는 다른 제한이 없고 확진자가 나타나면 해당 백화점만 일시 봉쇄를 한다. 그런데 교회, 특히 사랑제일교회는 체온측정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하고 있으며,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하는 2중 3중의 방역를 하고 있다. 또 교회 안에서도 한줄 씩 띠어서 앉도록 하는 등 거리두기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있을 뿐이다. 이런 고도의 방역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대해서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불허하는 차별에 해당함이 분명하다.

또 7월 22일 성북구청장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10일 간의 ‘교회운영중단조치’를 사전 예고했는데, 운영중단조치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첫째, 운영중단조치의 근거가 된 정부의 대면예배 전면금지 지침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인데, 무효인 규칙에 근거한 처분이어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둘째, 가령 그 처분의 효력을 인정한다고 해도 위 운영중단조치는 헌법이 종교의 자유를 인정한 헌법정신을 위반하고 있다. 설사 사랑제일교회가 지침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바로 교회의 운영금지조치를 내리는 것은 권한 남용에 해당한다. 교회운영금지 조치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만으로 부족하고 사랑제일교회가 방역조치를 취하지 않아 확진자를 발생할 위험이 명백해야 한다.

이 문제와 유사한 사례를 우리는 알고 있다. 대법원은 신고사항에 미비한 점이 있어 경찰의 보완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집회라 하더라도 그 집회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는지, 또는 공익이나 제3자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집회의 금지나 해산이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서 금지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성북구청장은 교회운영중단조치를 예고하기에 앞서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는지, 교회가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 조치가 유의미한 수준에 달하는지 등을 고려해서 금지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막연히 지침을 위반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기에 과잉으로 위법이다.

또한 정부는 행정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서 수용인원의 10% 정도에 한해 대면예배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과거에 위반경력이 있는 교회에 대해서는 제외한다고 하는데, 전과를 이유로 차별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정면으로 반한다. 우리는 행정법원의 결정에도 반대한다. 법원이 10%, 19명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은 판사가 직접 입법이나 행정을 하는 것으로, 재판의 본질에 반한다. 법원은 전면금지가 위헌위법인가 여부만 판단해야지 마치 본인이 입법자인 양 행동해서는 안 된다.

끝으로 서울시장에게 촉구할 내용이 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하면, 자치단체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대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금 번 성북구청장의 교회운영중단조치는 헌법에 위반된 정부의 지침위반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헌 무효이고, 백번 양보하여 지침을 합헌으로 보더라도 교회운영중단조치는 교회운영을 중단시킬 어떠한 합리적 사유가 없음에도 교회운영을 금지하고 있는 권한 남용의 위법 조치이므로, 이에 대한 시정을 명할 것을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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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특검단 기자회견문
2021. 7. 23.(금) 사랑제일교회 앞



“문재인 정권의 예배 금지와 교회 탄압을 규탄한다

북한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 삶은 소대가리와 겁먹은 개라고 조롱해도 아무런 반박이나 비난 성명서를 못 내는 겁먹은 개처럼 꼬리를 내리고 침묵하는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데는 주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근거세력이라고 그들이 규정한 기독교와 보수세력에 대한 탄압은 국민들로 하여금 저항권을 행사하도록 유도하였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신앙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작년 8.15. 이후 20여 차례나 개정한 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통하여 서울시장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장들로 하여금 전면적인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일부 교회들이 반발하며 저항권의 행사로써 예배를 드리자 문재인 정권은 사회적거리두기 지침을 일부 완화하는 흉내를 내고 19명 이하까지만 예배를 위해 모일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며 헌법상 보장된 절대적인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가릴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와 종교관에 대한 탄압에 대하여 국민특검단은 감염병예방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 및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교회탄압이 헌법위반임을 명백히 밝히고 이를 통해 문재인 정권을 탄핵하려고 한다. 국민특검단이 제기하는 헌법소원을 통해 문재인 정권의 예배금지조치 및 교회 탄압 즉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 및 폐쇄명령은 다음과 같이 위헌임을 명백히 밝힌다.

우선, 명확성의 원칙 위반을 들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라는 애매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개념을 사용해 어떠한 구체적인 기준 하에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한다는 것인지 일반 국민이 예견할 수 없게 만들었고, 오히려 코로나 19 발병 직후 정부는 바이러스 확산방지라는 명목으로 위 조항을 근거로 교회에 대하여 다수의 집합제한 및 집합금지 조치를 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교회와 목회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였다.

특히 2020. 12. 30. 시행된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동법 제49조 제3~4항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등이 방역지침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시설폐쇄나 운영중단 명령이 가능한바, 위 법률 규정에 따르면,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에 따라 언제든지 교회의 시설폐쇄나 운영중단이 이루어지게 되어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둘째,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법률조항이 대면예배금지 등의 예배의 형태 내지 방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해석된다면 이는 국가가 국민의 내면적·신앙적 생활에 개입하려는 것으로써 정교분리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셋째,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의 2 및 동법 제49조 제3~5항은 정부가 임의로 설정한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지침과 결합해 종교적 모임 형태ˑ내용을 규제하는 등 종교의 자유(종교적 행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 등 집행기관은 감염병예방법 제47조에 따라 감염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 또는 이동 제한 등 방역 조치가 가능한데, 위 조치만으로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집행기관은 이 사건 법률조항을 근거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교회에 대하여 무기한 시설폐쇄를 할 수 있는바, 수단의 적합성 및 침해의 최소성 원칙을 위반하였다.

넷째, 평등원칙에 반한다. 문재인 정권이 임의로 설정한 방역지침에 따르면, 상호 동질적인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의 경우 2단계부터 4단계까지 공연 시 최대 관객수 5,000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외에 다른 제한이 없은 반면, 종교시설은 1단계 50%, 2단계 30%, 3단계 20%로 인원제한을 하고 4단계에는 사실상 집합금지인 “비대면예배”만을 허용하고 있는데, 동질적인 대상에 대해 그 차별을 정당화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최근 정부가 설정한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에 의하면, 영화관은 좌석 한칸 띄우는 것을 전제로 영업을 허가하고, 백화점·대형마트는 운영시간을 제한하는 것 외에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은 반면,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만을 허용하는바, 이는 평등원칙에 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도한 조치이다.

따라서 국민특검단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문재인 정권의 헌법위반을 명백히 밝히고 문재인 정권을 반드시 탄핵할 것임을 선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