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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광훈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긴급 공동기자회견 (7월 25일)2021-07-25 09:43
작성자 Level 10

전광훈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및 국민특검 전국변호사단
긴급 공동기자회견 (7. 25. 일. 오전 10시30분)



회견문


1.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명백히 부당하고 과도한 차별적 방역 독재인 “예배 전면 금지” 조치에 대하여 스스로가 시정과 개선의 노력을 하기를 기대하였다.

2. 그러나 “비대면 예배”는 예배를 전면 금지 하는 것이고, 전국 어느 교회든 최대 19명 까지만 예배를 할 수 있다고 한 것도 사실상 법원과 정부가 교회를 또 한 번 우롱하며 예배 전면 금지를 재확인한 처사일 뿐이다.

3. 교회를 나이트클럽,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업소와 함께 나란히 전면 집합 금지 조치를 한 것도 누가 봐도 비합리적이고, 황당하고 형평성을 심히 결여한 것으로 이는 악의적인 교회 탄압이다.

4. 국민에게 “하지마라, 하지마라, 무조건 하지마라” 라고만 말 하는 것은 방역을 잘 하는 것이 아니며 문재인 아닌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이로 인한 모든 것은 오직 국민의 고통과 인내로 이어져야 한다. 국가는 방역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선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도 최대한 가능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노력하여 찾아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합리성 없고 차별적인 방역 독재로 인한 국민 반발의 풍선 효과는 이미 곳곳에서 나타났다. 교회만 하여도 대전시가 예배를 지키기로 결의하였고, 전국 교회들이 교회 탄압에 공개적으로 나서 저항하고 있다.

6. 이에 전광훈 한기총 증경대표회장 및 우리 국민특검단이 이를 바로 잡는 일에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불의한 권력의 부역자가 되고 직무 유기를 하는 것이라는 무거운 마음으로 국민불복종 운동을 이어가겠다.

7. 오늘 예배 실시를 이유로 서울시에서 본 교회에 대하여 시설 폐쇄 명령을 한다면, 이후부터는 ‘집단 감염 사례가 없고 가장 안전하다’는 야외, 광화문 광장으로 나가서 ‘대한민국 정부의 회개와 대한민국 회복을 위한 전국 광화문 예배’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이다.

8. 또한, 대한민국 국회에 묻겠다. 문재인의 중국 우한 전면 개방으로 한국내 코로나가 창궐한 이후 벌써 1년 6개월의 고통의 시간을 국민들이 감내하였음에도 백신도 없고 심지어 4단계 통제까지 함부로 하는 이 정부를 국회가 언제까지 잠잠하고 있을 것인가. 이쯤되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도대체 정부와 방역 당국이 무엇을 했고, 무슨 잘못과 불법과 대국민 사기를 했는데 스스로 나서서 전격적으로 국정조사를 벌일 때가 되지 않았는가.

방역은 방역대로 하되, 지금 시점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무조건 신규확진자 숫자에 모든 것을 걸고, 검사자수 대비 확진율을 절대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 부분 등, 지금이 4단계를 할 상황인지 자체부터 시작하여 그 동안 국민들, 전문가들 다수가 끊임없이 주장해온 모든 사기 방역, 정치 방역, 정보의 진실성 등에 관하여 그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병행해 가면서 방역도 해야 한다. 이와 같은 조사와 대국민 공개가 없이는 문재인의 무능하기 짝이 없는 방역에 앞으로도 국민이 묵줄 감겨서 질질 끌려다니기만 해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하라!

9. 이상 우리는 두 가지를 요구한다. 첫째, 교회 전면 예배 금지를 철회하라. 둘째, 국회는 당장 코로나 국정조사 및 특검을 실시하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