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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정부가 취한 대면 예배 전면금지 조치 위반행위2021-07-29 10:29
작성자 Level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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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한 대면 예배 전면금지 조치는 첫째, 종교실천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며 둘째, 국가권력의 과잉행사로 위헌이고, 셋째 다른 단체나 조직에 비해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어 평등원칙에도 위반됩니다.

이에 국민혁명당은 예배전면금지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위헌임을 확인하여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위헌적 예배전면금지 조치로 피해를 입은 교회를 위해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하고자 합니다. 사랑제일교회가 그 중심에 서서 국가배상 소송을 청구할 것이며, 전국의 5만 교회 중 국민혁명당과 사랑제일교회의 취지에 동참하는 수많은 교회와 함께 국가의 무모한 교회 탄압과 종교탄압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국민혁명당의 조치는 교회가 받은 피해의 회복이라기 보다는, 향후 어떠한 경우에도 교회를 무모하게 핍박하거나 불합리하게 탄압하는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한, 좋은 선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번 성북구청이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내린 운영중단조치와 폐쇄조치는 감염병예방법을 잘못 적용하여, 법을 명백하고 위반하였고 중대한 흠을 지닌 것으로 무효입니다.

동법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첫째,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2호), 둘째, 출입자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을 명할 수 있도록(제2의2호)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거나 대면예배 전면금지는 전자(2호)에 근거한 것이고, 시설의 운영자가 출입자명단을 작성하지 않거나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한 제제는 후자, 즉 제2의2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전자인 제2호 위반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고, 후자인 제2의2호를 위반한 때에는,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게 했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는 명단작성과 마스크 착용은 물론, 자가진단키트를 사용하여 예방적 조치의 만전을 기했고, 에어 샤워를 통과하게 했고, 교회 안에서도 거리 띄우기를 철저히 이행했습니다.

그렇다면, 금번 성북구청장의 운영중단조치는 사랑제일교회가 법 49조 제1항 2의2호를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운영중단조치를 내렸는데, 이는 법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 그 흠이 명백하고 중대하여 무효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은 대면예배금지 조치위반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을 뿐인데. 이를 교회운영을 중단할 수 있는 사유로 본 것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중대하게 게을리한 것이며, 감염병예방법 제49조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무지의 소산이라고 할 것입니다.

성북구청장은 교회에 대한 운영중단조치를 즉시 취소하고, 위법한 법 집행에 대해 교회에 사과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입니다.